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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것만은 꼭② 전통사찰 중복규제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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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7-06-22 09:28 조회1,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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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규제개혁위로 원샷 해결해야 전통사찰관련 법령만 10여개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도 달라부처별 규제 한 가지 해소해도또 다른 규제로 해소효과 없어말로는 ‘전통문화 보고’라면서문화유산 보존 계승의 댓가는이중삼중 규제로 인한 고통뿐신증축 보수 꿈꾸기도 힘들어文 대통령 후보시절 인터뷰서“대통령 또는 장관직속 반영”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통문화 보고(寶庫)인 전통사찰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가 교계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종단은 지난 19대 대선당시 ‘대통령 직속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되고 비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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